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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절차 돌입,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affix
2020. 5. 5. 01:48
손정우, 도망갈 우려가 있어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손정우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하면서 2015년 7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4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성착취물을 배포 하였습니다.
당시 23세 손정우는 본인의 집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15비트코인, 약 44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한국 등 전세계 31개국의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되며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손정우씨는 지난 달인 4월 27일 만기 출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미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서 만기출소와 동시에 다시 구속이 되었습니다.
손정우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정당 한 지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5월 3일,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손씨의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손정우씨는 미국으로 송환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손정우씨는 미국에서 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정우씨에 대한 미국으로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 심사 판가름할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